|
|
10억원을 웃도는 고가 미술품의 수출입 거래가 경기 부진속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반입됐던 미술품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근거로 미술품 수출입 거래 현황을 제시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자금세탁이나 편법 증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총 1천163건에 1천5억원 규모이던 미술품 수입에서 1억원 이하가 1천47건인 반면, 10억원 이상은 29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3천255건의 수입(금액 7천120억원)중 1억원 미만은 2천687건이었고 10억원을 넘는 미술품 수입이 128건, 5억∼10억원 사이가 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도 8월말까지 2천466건의 수입 가운데 10억원 이상 수입건이 74건, 5억∼10억원 사이 수입건이 68건을 기록했다.
미술품 수출은 2003년 전체 1천178건중 10억원 이상 미술품은 고작 8건이었으나 올해들어서는 8월말까지 거래 738건중 10억원 이상이 39건이었다.
특히 6월30일 수입됐다 7월3일 재수출된 한 미술품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4천만 달러짜리도 있었다.
최 의원은 "관세청은 수입 뒤 단기간내 재반출되는 미술품은 전시나 수탁판매를 위해 들어왔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재반출된다고 해명했으나 경기침체기에 고가 미술품 수출입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 미술품이 부의 축적 내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부는 자금세탁, 편법증여로 악용됐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0우러 22일 (수)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
|
